[논평]윤석열 대통령,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자감세를 당장 멈춰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6월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고대 스파르타의 인구 감소 때문에 멸망의 길에 들었다며 출범 2년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했던 저출생대응기획부의 이름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해 대응하겠다고 했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고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도 말했다.
저출생의 해법은 명확하다. 국가 지출을 늘려 청년층의 고용 주거 양육 등의 정부책임성을 높이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2023년 12월 3일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고용ㆍ주거ㆍ양육 등 출산 여건을 개선하면 출산율을 0.845명까지 끌어올릴 수 있고, 청년층 고용률과 가족 관련 정부지출(국내총생산 대비 1.4%)을 OECD 평균(2.2%)수준으로 높이면 출산율을 각 0.119명, 0.055명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방향은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재원은 어디서 나오는가?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초기 부터 밀어붙인 부자감세 정책에 의해 2023년 한국의 세수 결손은 56조 4000억원이 발생했다. 올해는 세수 부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4월 법인세 수입은 13조원이 부족하며, 올해 말까지 총 30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종부세 완화, 금투세 폐지, 상속세 세율 30%로 인하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 올해 종부세 중과세율을 대상자는 전년에 비해 95%가 감소했고, 세액은 1.8조 원이 감소했다. 금투세 시행을 안하면 1.6조원 가량의 세수가 줄어든다. 또한, 현재 상속세의 90%가 최고 세율 50%를 내는 955명으로부터 나오며 그 세금이 14조 원을 넘는다. 오히려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부가가치세가 4.5조 원 늘었다. 가뜩이나 부족한 세수를 서민 주머니 털고 부자 주머니를 채워주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권은 지금이라도 부자감세를 멈춰야 한다. 저출산 대책이라며 화려한 말만 잔뜩할 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현실적인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그 방법은 부자 증세뿐이다. 윤석열 정권은 지금이라도 부자감세를 멈추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끝끝내 무시하고 외면한다면 거대한 저항과 함께 "윤석열 정권 퇴진이 답이다."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올 것임을 명확히 밝히는 바이다.
2024년 6월 24일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논평]윤석열 대통령,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자감세를 당장 멈춰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6월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고대 스파르타의 인구 감소 때문에 멸망의 길에 들었다며 출범 2년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했던 저출생대응기획부의 이름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해 대응하겠다고 했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고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도 말했다.
저출생의 해법은 명확하다. 국가 지출을 늘려 청년층의 고용 주거 양육 등의 정부책임성을 높이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2023년 12월 3일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고용ㆍ주거ㆍ양육 등 출산 여건을 개선하면 출산율을 0.845명까지 끌어올릴 수 있고, 청년층 고용률과 가족 관련 정부지출(국내총생산 대비 1.4%)을 OECD 평균(2.2%)수준으로 높이면 출산율을 각 0.119명, 0.055명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방향은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재원은 어디서 나오는가?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초기 부터 밀어붙인 부자감세 정책에 의해 2023년 한국의 세수 결손은 56조 4000억원이 발생했다. 올해는 세수 부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4월 법인세 수입은 13조원이 부족하며, 올해 말까지 총 30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종부세 완화, 금투세 폐지, 상속세 세율 30%로 인하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 올해 종부세 중과세율을 대상자는 전년에 비해 95%가 감소했고, 세액은 1.8조 원이 감소했다. 금투세 시행을 안하면 1.6조원 가량의 세수가 줄어든다. 또한, 현재 상속세의 90%가 최고 세율 50%를 내는 955명으로부터 나오며 그 세금이 14조 원을 넘는다. 오히려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부가가치세가 4.5조 원 늘었다. 가뜩이나 부족한 세수를 서민 주머니 털고 부자 주머니를 채워주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권은 지금이라도 부자감세를 멈춰야 한다. 저출산 대책이라며 화려한 말만 잔뜩할 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현실적인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그 방법은 부자 증세뿐이다. 윤석열 정권은 지금이라도 부자감세를 멈추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끝끝내 무시하고 외면한다면 거대한 저항과 함께 "윤석열 정권 퇴진이 답이다."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올 것임을 명확히 밝히는 바이다.
2024년 6월 24일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