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역대 최대의 한미 금리차. 한국은행,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7월26일(현지시각) 기준 금리를 기존 5.00~5.25%에서 5.25~5.50%로 0.25% 포인트 인상하면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상승이 예상되고 있음
• 이번 미 금리 인상은 기준금리는 2001년 이후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며, 올 하반기 또 한차례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측됨
• 지난 7월1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한 바 있으나, 국내 은행 대출 금리 인상 기조로 전환할 시에는 한국은행의 지난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전체 가계대출 차주 1997만명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40.3%로 나타나며, 평균적으로 국민들의 연 소득의 약 40%를 빚 갚는 데 쓰이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대출 이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됨
• 현재 부동산 규제 지역 해제,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지정 해제, 담보인정비율(LTV) 등 규제완화로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가 확산됨에 따라 주택 매수심리가 회복되어 주담대가 두 달 연속 1조원 가까이 늘고 있는 상황
• 혹은 한국의 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할 시, 달러 회수 현상으로 인한 원화가치 하락과 동시에 물가 상승을 초래될 것임이 분명함

2023-07-28 조선비즈

IMF, 올해 세계 성장 전망치 상향. 그런데 한국만 하향. 왜?

• 7월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날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5%에서 1.4%로 0.1%포인트(p) 하향 조정했는데, 이는 작년 7월·10월과 올해 1월·4월·7월까지 5차례 연속 진행되었음
• 이에 반해 미국과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의 성장률 전망치는 상향되었으며,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 역시 2.8%에서 3.0%로 상향조정되었음
• IMF는 현재 세계 경제가 단기적으로 회복하고 있으나 여전히 위험 요인이 많은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있음

2023-07-25 연합뉴스

국제 밀가격에 기름값 마저 상승세, 하반기 물가 폭등 불가피

1) 기름값 3주 연속 슬금슬금 오르는데…“오름폭도 커질 것”

• 7월17일, 러시아가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허용했던 흑해곡물협정의 종식을 선언하면서 밀가격이 급등 현상이 장기화될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세계 최대의 곡물 및 기타 농산물 생산국)
• 톤당 밀 국제 선물가격은 지난 6월 평균 243달러에서 지난 7월25일 279달러로 15% 상승세를 보였으며 이후에도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

2023-07-18 연합뉴스, 2023-07-27 노컷뉴스,  

2) 국제 밀가격 급등…러시아 흑해곡물협정 파기

• 국제 유가 역시 다시 80달러대로 올라선 가운데 전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도 3주 연속 상승했음
• 국제 유가는 미국의 주간 석유 재고 감소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수출항 집중 공습, 국제통화기금(IMF)의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상향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띄고 있음
• 휘발유·경유 수요가 강한 가운데 공급은 오펙플러스(OPEC+) 감산 여파가 유가 강세의 원인으로 꼽히며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의 근원물가 상승은 올 하반기 급등세의 원인으로 꼽힐 것
• 이는 앞으로 국제적 식량위기와 국내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원인이 될 수 있음에도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이 국내 곡물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임

2023-07-29 매일경제

'40조 세수펑크'에도 '부자감세' 카드 또 다시 꺼내든 정부

• 7월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정부세입은 누적법으로 5년간 총 3조원 이상 줄어들게 되고, 지난해 세제 개편으로 이미 2023년부터 5년간 총 64조4081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여기에 이번 세법 개정 효과를 더하면 5년간 세입이 약 67조5000억여원 줄어들게 됨 
• 정부는 감세를 통해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로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끌어내는 '낙수효과'의 취지를 내세워 왔으나  고물가에 실질임금 하락과 고금리 압박에 가계대출은 최대치를 달성하고 있으며 서민들의 경제활력은 위축되고만 있는 상황
• 특히 올해 40조원 이상의 세수결손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확대(최대 1억5000만원)  등 감세 혜택이 대부분 기업·고소득자에 집중된 점을 지적하며 지난해에 이은 ‘부자감세2’라는 혹평까지 나오고 있음

2023-07-28 세계일보

<사회>

‘해봐서 아는’ 이동관 불러내 ‘공영방송 장악’ 가속화

• 윤석열 정부가 과거 이명박 정권 시절 ‘언론 장악 유경험자’로 지목되고 있는 이동관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하며, 언론장악·민영화의 행보가 가속화되고 있음
• 방통위는 이미 한국방송(KBS) 남영진 이사장 해임과 윤석년 이사의 해임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동관 체제’안에서는 이러한 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측됨
• 이 두 이사들이 해임된다면 총 11명으로 구성되는 한국방송 이사회는 여야 4대7에서 6대5구도로 바뀌며 한국방송 이사회가 갖는 사장 해임제청 권한을 이용해 현재 김의철 사장 해임까지는 시간 문제가 되는 셈임
•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 여권과 일부 보수 언론학자 등이 주장하는 ‘1공영 다민영 체제’로의 미디어 시장 개편 시도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 또한 방통위는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지진흥회(방문진)에 대해서도 다음달 4일 검사·감독 실시를 예고하며, 방문진 이사 임명·해임의 권한을 갖고 있는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장 등을 해임하면 안형준 문화방송 사장의 교체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

2023-07-30 한겨레

<노동>

'1만원 벽' 못 넘은 최저임금 9860원, 240원 오른 시급에 버스요금은 300원 올라

• 7월19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9860원(월급 기준 206만740원)으로 결정했음
• 이는 코로나 위기를 겪던 2021년(1.5%)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2.5%)
• 334만7천명의 저소득 노동자가 내년 1월1일부터 9860원의 영역에 들어서게 될 것
• 그러나 한국은행 추산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3.5%, 한국개발연구원(KDI) 추산 물가상승률 3.4%, 기획재정부 추산 물가상승률 3.3%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 인상률에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감소하고 소득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음
• 전기·수도·가스요금은 물론 지하철·버스요금 등 올해 공공요금이 잇달아 인상된 가운데, 이에 못 미치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 앞으로의 민생경제는 더욱 열악해질 것으로 보임

2023-07-19 한겨레

내 월급만 '제자리'... 뛰는 물가에 실질임금 3개월째 감소

• 7월3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를 보면, 지난 5월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의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33만2000원으로,  전년동기(333만9000원)보다 0.2% 감소했음
• 1~5월 누계 월평균 실질임금은 359만8000원으로 전년 동기(366만원)보다 1.7% 줄었들었음
• 실질임금은 임금 금액(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눈 값으로 물가 상승을 고려한 임금의 실질적 가치를 의미하는데,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명목임금은 증가했음에도 실질임금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것
• 실질임금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10개월간 하락세를 하다가 2월 잠시 반등하고 다시 3개월째 하락세에 있으며, 하반기 금리, 유가, 식량위기 등으로 인한 물가상승과 실질임금 하락은 계속될 것으로 보임

2023-07-31 경향신문

<농민>

농작물 재해보험 외면하는 농민들

• 농작물 피해가 커지는 농촌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이 외면 받고 있음. 피해산정이 까다롭고 보상액 산출기준에 실질적 수확량을 적용 받지 못하기 때문임
• 올해 5월 기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면적은 감소함. 기존 가입자들이 많이 이탈했기 때문
•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과일이 떨어지면, 피해 정도에 따라 50-80%까지 차등보상이 되지만 땅에 떨어진 과일은 썩은 정도와 무관하게 판매가 사실상 어려움. 농민들은 버려지는 건 똑같기 때문에 피해율을 구분해선 안 된다고 주장함
•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품목이 많다는 점도 재해보험가입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임
• 최근 기록적 장마로 인한 피해에 수해 피해 보상금이 충분히 지급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고 있음. 특히 과수의 경우 재해보험에 가입을 했더라도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이상 보상 받을 수 없는 구조임

2023-07-25 서울뉴스

<자통>

한미일 정상회의, 한미 연합훈련…8월도 한반도 긴장 수위 고조

• 8월에는 한미일 정상회의와 연례 한미연합군사연습 을지프리덤실드(UFS)가 예정돼 있어 한반도 군사적 긴장의 수위가 높아질 전망(8월 15일 위기관리연습(CMX), 1부(방어) 21일-25일, 2부(공격) 28일-31일) 
• 북은 7·27 '전승절' 70주년 기념행사를 계기로 중국·러시아와 결속을 한층 돈독히 다짐. 북은 올해 75주년으로 9월 9일 정권수립일을 주요한 계기로 삼을 수도 있음. 
• '신냉전' 기류의 심화 속에 '북중러' 연대를 강화해 나가는 북이 향후 대외 정책 기조를 어떻게 가져갈지도 관심. 

2023-07-30 연합뉴스